순천형사전문변호사 | 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송치 마무리

유사강간은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손가락 등 다른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강간과 같이 성기를 직접 삽입하는 행위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유사강간이 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며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됩니다.

유사강간이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미수범 또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2017년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때에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됩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가지게하는 거의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의 신빙성으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진술을 지속적으로 번복하고 있습니다.

고소 당시에는 차 안에서 허리와 가슴 등을 억지로 만졌다고 말했다가, 이후에는 주차장 안에서 행위가 이뤄졌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으므로, 정확한 진술인지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얼마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협박성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런 행위 사실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떳떳했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결국 고소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협박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