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강제추행 소액의 벌금형 이끈 대전변호사

대전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도자기 공예 동아리를 다니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동아리 신입 회원으로 의뢰인에게 도자기에 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도자기 공예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겠다며, 둘이 약속을 잡았는데요.

약속한 장소에서 도자기를 함께 만들며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의뢰인은 어깨가 뭉치지 않냐며 안마를 해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안마를 거절하였으나, 형식상 거절인 줄 알았던 의뢰인은 엉덩이 등의 부위를 안마하다가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요.

이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하고자 대전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강제추행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협박으로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등의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해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추행은 여자나 남자 역시 그 주체와 객체가 될 수 있으며, 동성 추행도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제일 중요한 성립 요건은 바로 고의성인데요.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를 막론하고 고의성이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주장
▶ 의뢰인은 사회봉사를 하는 등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인 점 주장
▶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주장
▶ 피해자와 의뢰인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주장

대전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강제추행죄에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대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