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변호사 사례 | 순천형사변호사 찾아오신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기소 마무리

형법에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강제추행에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했지만, 최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이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은 모두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제적으로 보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 처벌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만 18세의 미성년자로, 올바른 성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허벅지를 만지고, 등을 쓸어내리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상처를 준 행위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교제하는 연인으로서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당일에도 ‘오늘도 재밌었어. 네가 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사랑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데이트를 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해왔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신체 접촉이 담긴 둘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학교폭력이나 기타 범죄와 관련한 어떠한 수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범죄의 전력이 전무하며, 학생으로서 성실히 생활한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