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정황
- -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계기
- -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아청법 관련 법령
- -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 2.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
- -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 3.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 -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면
1.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정황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학생을 추행하였고,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진행하여 처벌 감형 받기 위해 인천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계기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에게 미술 수업을 받던 학생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학생들에게 미술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술 수업을 하던 도중 해당 학생과 스킨십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학생의 진술을 들어보면, 의뢰인에게 허벅지 등의 부위를 총 20회가 넘도록 추행당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아청법 관련 법령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대한민국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성 착취물, 성폭행, 성매매 등의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 및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이 교사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터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같이 받아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신고 의무가 있는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2.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인천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뒤, 전국의 변호사와 협업하여 항소심 처벌 감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주장
▶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고 사과문을 작성한 점 주장
▶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주장
▶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주장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주장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주장
3.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인천사무소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조력하였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모의 법정까지 진행하며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청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