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청소년 강제추행 의뢰인, 집행유예 감형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에게 미술 수업을 받던 학생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학생들에게 미술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술 수업을 하던 도중 해당 학생과 스킨십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학생의 진술을 들어보면, 의뢰인에게 허벅지 등의 부위를 총 20회가 넘도록 추행당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대한민국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성 착취물, 성폭행, 성매매 등의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 및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이 교사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터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같이 받아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신고 의무가 있는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 교사 및 교육 관계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의료인, 소아청소년과 및 정신과 의사

•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주장
▶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고 사과문을 작성한 점 주장
▶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주장
▶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주장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주장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주장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모의 법정까지 진행하며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청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