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원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피해자 주장
- - 원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의뢰인 주장
- 3. 원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모욕죄
- 4. 원주형사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5.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판결
1. 원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원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수 차례 모욕죄에 해당되는 발언을 한 것 같다며 징역형을 받게 될까 두렵다고 하셨는데요,
원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2. 원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피해자 주장
원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피해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요, 의뢰인으로부터 수 차례 모욕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손님을 응대하는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이 피해자의 그런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매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는 없었고 의뢰인의 언행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일을 하며 며칠간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모욕을 당하는 증거를 여러 개 모아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의뢰인 주장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이유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표하셨습니다.
피해자는 늘 의뢰인의 지시를 들은둥 마는둥 하며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이 왜 해야 되냐는 취지의 말을 하곤 해 화가 난 마음에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으면 생계 유지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를 해고하지도 않았던 것인데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것에 매우 화가난 상태였습니다.
3. 원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모욕죄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했는데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실을 적시한 채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모욕죄가 성립되면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원주형사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원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으며 비상식적인 언행을 보였음
▶사건 당시 가게 내부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기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횟수가 3회 가량에 불과함
▶의뢰인이 한 욕설은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수준에 이르지 않음 |
5.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판결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기에 징역이나 금고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아주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원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에 맞는 전략을 찾아 사건에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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