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변호사 |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받은 의뢰인 처분 취소 판결 받아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게임을 하며 놀던 중 피해학생 때문에 계속 게임에 지는 등 피해가 생기자 장난으로 ‘바보같은 자식’, ‘다시는 게임 하지마라’라며 놀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문장을 뱉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어깨를 툭툭 쳤고 이에 피해학생은 기분이 나빠져서 그 길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의뢰인은 곧 바로 장난이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의 문자내용을 보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 2일 뒤에 함께 게임을 하는 도중 또 다시 피해학생이 부진하자 ‘글러먹었다’라는 식의 무시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피해학생이 흥분한채 의뢰인에게 다가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힘껏 밀쳤고 피해학생은 넘어져 손바닥에 전치 1주 외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과 그의 부모는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징계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가 파악하기로는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매일 괴롭히고 집단으로 놀리며 사과하지 않았다는 등 행위를 부풀려 신고해서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확인 결과 부풀려진 내용이고 평소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있은 후 바로 사과를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지 아예 사과를 안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앞뒤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피해학생의 증언만 믿고 징계를 내리게 되어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첫 번째 주장으로 고의로 인한 폭력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절친한 친구사이였을때 장난으로 했던 행위이며 설혹 잘못된 행동이었더라도 폭력(어깨를 툭툭 건든 것)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사후 바로 사과의 문자를 보낸 것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밀친 행위에 대해서는 흥분한 피해학생이 다가오는걸 막기위해 반사적으로 밀쳤을 뿐 폭력행위에 고의를 가진 행동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는 두 번째 주장으로 피해학생이 의뢰인에 대해 신고할 때 기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덧붙여서 부풀려 신고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앞뒤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거짓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징계위원회에 대한 절차상 위법성에 관한 부분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징계 결과 또한 신빙성이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