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대구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 2. 대구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대구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 - 대구법무법인 주장 ⓛ 일회성 범죄
- - 대구법무법인 주장 ② 합의
- - 대구법무법인 주장 ③ 재범 위험성이 낮음
- 4. 대구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대구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대구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대구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의 협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대륜의 대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대구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대구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와 상간남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외도 사실로 인해 우울증까지 겪게 되자 상간남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칼과 가위를 자신의 가방에 챙긴 후 상간남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상간남의 집 앞에 도착한 의뢰인은 상간남을 마주치자마자 그의 복부와 목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자 칼과 가위를 소지한 채 상간남을 폭행한 의뢰인은 특수폭행죄에 연루되었는데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찾고자 대구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구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대구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대구법무법인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였는데요.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여 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대구법무법인 주장 ⓛ 일회성 범죄
자신의 어머니와 상간남이 오랜 기간 외도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계속적인 범행이 아닌, 상간남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일회성 수단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법무법인 주장 ② 합의
의뢰인은 해당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회복시키고자, 진심 어린 사과에 더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법무법인 주장 ③ 재범 위험성이 낮음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재범 방지 교육을 꾸준히 수강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등 스스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하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대구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구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오랜 재판·수사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20인의 전문가 TF를 구성해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해 논리적으로 사건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관 출신 수사대응팀이 모의조사실에서 맞춤형 전략을 구상하고, 형사변호사 및 전문가가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사건 초기단계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