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사기죄변호사 무죄사례] 원주사기죄변호사 보이스피싱 무죄선고사례

원주사기죄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정규직 회사발령전 구인사이트에서 해당 업무를 찾게되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업무인 것을 모른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아, 5개월간 현금전달 업무를 행했고 결국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회사입사취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되어 대륜 원주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기죄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원주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달횟수나 어느정도의 금액을 전달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10회이상, 그리고 3개월이상, 1억원이상의 금액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무죄 혹은 벌금형 이하를 받아야만 회사입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주사기죄변호사는 상담 후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여럿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무죄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원주사기죄변호사가 보이스피싱조직구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보이스피싱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전달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기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원주사기죄변호사는 현금전달책의 경우, 여러 가지 판례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뢰인의 사건은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금전달책으로서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고, 이 일을 제의한 조직원의 정보와 해당 보이스피싱조직의 관련 정보를 경찰조사당시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은 이 조직과 전혀 관련없는 ‘피해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원주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전혀 이 사건행위의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계약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했고, 회사 실체도 확인했으며 주소도 확인하고,

실제로 회사에 이런 업무가 존재하는지 등 나름 최선을 다해 채용의 진정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조직에 연루되어 현금전달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주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앞둔 상황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구직기간 끝에 정규직입사를 앞두고있고, 범죄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면 입사는 취소됩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이 아르바이트에서 얻은 이익은 100만원가량이었고 이정도 수익금을 범죄로 편취하고자 정규직입사를 포기하고 범죄에 가담했을것이라고 보기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원주사기죄변호사는 사기죄의 피의자가 되어도 충분한 상담과 사건검토를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10회 이상, 1억원이상의 상당한 기망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었다면 대륜에 방문하여 사기죄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