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 |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하고 폭행한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만 취해버렸는데요.

친구가 가고 난 후, 의뢰인은 술을 더 마시겠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시내로 나가 길거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의뢰인이 길거리에서 취해 자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집 주소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너희들이 알아서 뭐 하려고’라고 말하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였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경찰관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관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해죄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것으로, 폭행죄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으로 폭력을 행사함에도 성립하지만, 상해죄의 경우 여러 수단을 통해 상해에 준하는 피해를 준다면 성립합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혐의를 받은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혐의 내용과 폭행의 정도, 초범/재범 여부, 음주 여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대륜에서는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모의 법정 사전 진행으로 철저한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제주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