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사기변호사 조력 사례 | 전주사기변호사, 사기방조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전주사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한 회사를 추천받았습니다.

이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사기 방조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이 연루된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처벌을 방어하고자 전주사무소의 사기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단순 가담자라면 사기방조죄와 앞서 설명드린 형량의 절반 정도가 선고됩니다.

■사기방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그들이 시키는 대로 업무를 하였을 뿐 사기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고의 역시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는 사기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계좌가 정지된 것을 확인하고서야 무엇이 잘못됐나 정도로 인식하였을 뿐 전혀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의심해 본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사기방조죄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계신 의뢰인이 전주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기방조죄의 경우 모르고 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비하여 관련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전주사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