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군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 의뢰인의 반성
- -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 사회적 유대관계
- -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③ | 부양가족의 존재
- 3.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군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군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실형만은 피하고자 군산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였습니다.
클럽에서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신 의뢰인은 금세 만취 상태가 되어 블랙아웃이 왔습니다.
의뢰인이 정신차렸을 때의 장면은 경찰이 차 안에 있는 본인을 깨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블랙아웃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잠깐 도로가에 세워 잠이 든 의뢰인을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4번의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군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또다시 저질러 적발되었다면 음주 2진 아웃 제도에 의해 가중처벌되는데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2.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양형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집행유예를 목표로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 의뢰인의 반성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자책하고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중독관리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및 재발방지 다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에게는 선처를 구하는 동료와 지인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고 주변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평소 의뢰인을 가까이서 지켜봐왔던 지인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며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③ | 부양가족의 존재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픈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며 의뢰인 홀로 병원비 및 생활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구금된다면 가족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게 되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감형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감형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법원·경찰·검찰 출신의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상담부터 해결까지 직접 나서서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언제든 군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