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마약변호사 조력사례] 대구마약변호사, 항소심에서 벌금형 받아냄

대구마약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마초 흡연 등의 마약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감형을 위한 항소심 제기를 하기 위해 대륜의 대구마약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범죄를 저질러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습니다.

대륜의 대구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항소심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 대구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대구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 직장의 주요부서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며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조직구성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된다면, 사회의 어엿한 일원으로 다시 자리 잡아 열심히 살아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대구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에 입원하여 약물중독치료를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책하며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습니다.

치료 이후 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전무하며 의료진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성실하게 중독치료를 받았습니다.

대구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어 법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음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초를 흡입해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반성했습니다.

대구마약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마약 범죄 소송의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감형을 위한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대구마약변호사는 초기상담, 증거수집 등 항소심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마약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