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사무소의 조력사례] 인천법률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인천법률사무소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차량을 붙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그대로 차를 출발하였습니다.

급하게 출발한 나머지 차량을 붙잡고 있던 행인이 심하게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고 시간이 지나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소송에 방어하고자 인천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천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특수상해 및 집행유예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의1(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가족들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회사 동료,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를 증명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