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소송사례] 성착취물소지 혐의 밝혀 소송 승소

성착취물소지 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성년 딸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딸이 온라인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인 남성에게 높은 수위의 사진 및 영상을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이 자신의 딸로부터 착취한 음란한 사진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혹시 유출된 사실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디지털포렌식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수사팀은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성착취물소지 사건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하여 대륜은 상대방 남성의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휴대폰 내의 숨겨진 데이터 공간을 포함하여 삭제 된 것들까지 모든 모바일 내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어플을 통해 유출 가능한 내역들을 확인하여 유출 가능성도 분석하였습니다.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밝히기 위해 대륜은 디지털포렌식수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의 딸로부터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을 착취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휴대폰 내에서 사진과 영상의 이동 경로가 없는지, 전체 어플의 대화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의 딸에게서 착취한 수위 높은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 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성착취물소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디지털포렌식수사 결과,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의 딸로부터 착취한 사진 및 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다른 곳으로의 유출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관련 사진 및 영상을 목록화하여 전체 삭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밝혀 낸 의뢰인은, 상대 남성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밝혀내고자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상대 남성을 고소하고자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디지털포렌식수사를 통해 상대 남성이 의뢰인의 딸로부터 착취한 사진 및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수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며 상대 남성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상대 남성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성착취물소지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