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사건변호사 방어사례 | 광주형사사건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 종결

광주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광주 국립공원에서 산책하던 의뢰인은 인적이 드문 산책로에서 겉옷을 벗고 쉬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들고 있던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광주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광주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광주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노출한 피해자를 보고 성적 호기심을 느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광주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부양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어 선처를 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번 범행과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광주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광주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를 당하였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65일 24시간 형사사건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광주형사사건변호사가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부터 항소까지 단계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광주형사사건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