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형사전문변호사 | 지방보조금 유용 혐의를 받았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들여봤습니다.

통영에서 장애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지자체로부터 매달 센터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센터의 예산 지출, 정산 등 회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A씨가 식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약 1,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는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의뢰인도 함께 송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은 해당 센터에 운용되는 보조금 전용 계좌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등 관리자의 주의 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가 보조금을 유용하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으로 호소하셨습니다.

🔗대륜 통영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으로 풀어드리고, 최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합니다.

보조금은 국고에서 지출되는 돈이기 때문에 만일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유용하다가 적발되었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앞으로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법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로인은 센터장으로서 자신이 맡은 관리 감독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직원의 보조금 유용 행위를 눈치채거나 제지하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를 성실히 운영하며 보조금을 절대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원의 보조금 유용 범행은 과도한 은행채무로 인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사비를 통해 피해액 변제를 위해 노력했으며, 지금까지 80%이상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 임의 유용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보조금 사용 계획서와 실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가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의 편취, 유용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