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성매매 광고 웹사이트 제작한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받고 있는 자세한 상황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선천적으로 뇌성마비를 앓고 있어 하체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의뢰인은 주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게임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한 웹사이트를 제작해주고 운영을 도와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았고, 이 웹사이트가 다름아닌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등 개발자 관리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엄연히 성매매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범죄에서는 성매매 행위자들, 구매자, 매개자, 판매자 모두를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직접 성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는 소개업자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지시에 따라 웹사이트 운영만을 도맡아 했고, 성매매 알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지인은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업주 인증을 받거나 신청을 받는 등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그렇기에 의뢰인과 지인이 공범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지함과 부주의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무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통해 그저 성매매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행위도 성매매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불법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어 경제활동이 어려웠는데,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하는 마음에 위 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가족들은 마음이 아프다가도, 의뢰인을 깊이 꾸짖었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의뢰인을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는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고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즉시 자신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게 된 경위, 상황, 가담 정도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인천사무소를 방문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