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변호사 조력 | 목포형사변호사, 수십억대 사기 피해 의뢰인 도와 원금회복 및 처벌 성공

사기죄 처벌형과 형량은 형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또한 이득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목포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은 회사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피고소인은 3년 전부터 이런 저런 핑계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아프다는 이유였고, 이후 카드 대출을 급하게 막아야 한다는 핑계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금액이 점점 커지고 변제 받지 못하자, 당황한 의뢰인이 돈을 빨리 갚을 것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통장이 막혀서 이거부터 풀고 돈을 줄 수 있다. 통장 압류 풀 수 있는 돈만 조금 더 달라’라는 식의 이유로 더 큰 돈을 빌려갔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돈을 일부라도 갚지 않으면, 고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피고소인은 되려 ‘네가 이렇게 나오면 고과평가를 좋게 써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직급의 지위를 활용해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오랜 시간 고통받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강조하며,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가 매우 악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사기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빌려주면 앞선 차용액을 갚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기망해 계속해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을 아직까지 전혀 갚지 못하고 있고, 이는 피고소인의 기망의사 및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해당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