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조력 | 수원형사변호사, 특수협박 및 폭행 피해자 대리해 가해자들 징역형 선고

공동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동폭행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 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주거침입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폭행치상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는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 해당 범죄 사실이 매우 악질적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가해자인 남편과 시댁 부모님은 이혼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보복하고자 의뢰인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협박 및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무단으로 침입해 의뢰인의 안경을 벗긴 후 손으로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리고, 골프채로 의뢰인과 반려 동물을 수회 폭행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들은 ‘한번만 더 이혼 얘기 꺼내면 고양이고 니 부모고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녹음 파일과, 무단으로 침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폭행에 대한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4인이 합동해 고소인을 폭행, 협박하며 극도의 외포심에 시달리며 일상 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에 대한 피해로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아야 했으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기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처벌을 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