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사건변호사 | 미성년자 성매수한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판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16세 미만의 학생과 성관계를 했는데요, 이는 성관계 동의 연령 이하의 청소년과의 성관계이기에 강간죄에 해당됐습니다.

또한 성매수 혐의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데요,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성매수 등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는 물론 그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의뢰인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 매우 자책하며 다시는 동종 범죄를 포함해 그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