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전문변호사 | 협박 및 폭행, 마약류 불법 처방전 발급 등 혐의 의뢰인 변호해 처벌 방어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한 병원의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자신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들을 하는 환자에게 매우 화가나있었는데요, 어느 날 또 다시 그 환자가 방문해 말을 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환자를 폭행했고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위 환자의 언행들로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과에서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했었는데요,

병원에 근무하는 의뢰인이 정신과를 방문하기는 시간이 촉박해 병원 시스템을 통해 불법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 복용했다고 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4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평소 자신을 상대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는 환자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울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없이는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아무리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고 해도 범법 행위를 해선 안됐는데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며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월급이 많지 않음에도 그 월급으로 노부모를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노부모의 생계까지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