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변호사 방어 | 순천형사변호사, 아동 성희롱 혐의 의뢰인 실형 방어 성공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순천형사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에 원인이 되는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의뢰인은 SNS 속 가상의 닉네임만을 알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본명 및 나이,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휴대폰을 잃어버려 누군가 도용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최근 휴대폰을 분실해 약 3일 뒤 인근 파출소에서 되찾았습니다.

휴대폰은 비밀번호 잠금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확인 결과 휴대폰을 습득한 누군가가 의뢰인을 도용해 문자를 여러 군데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증거로, 휴대폰을 습득한 누군가가 의뢰인의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의뢰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