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상담 사례 | 전주법률상담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도 실형 방어 성공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일방 당사자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 미만일 경우 동의 의사를 표해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3세 미만으로 개정되었지만, 법률 개정으로 인해 현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16세 미만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주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관계를 멈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실제로 본 후 매우 당황하며 ‘위험하게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고 피해자에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만나자, 좋아한다 등의 적극적인 애정을 표시했고 의뢰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 관계를 가진 후에도 의뢰인은 깊이 후회하며,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주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만남을 멈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전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등 깊은 사죄를 구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의뢰인을 용서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