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형사전문변호사 | 필로폰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의뢰인 변호해 “약식명령”

진해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쳐 미수 혐의로 징역형 위기라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가 실패해도 처벌 받는데요,

진해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마약판매책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약판매책의 계좌를 알게 된 의뢰인은 돈을 송금했고, 그 사이 마약판매책이 검거돼 필로폰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다 마약류 매수 미수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진해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마약을 매수하려다 실패했기에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약류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아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미수범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진해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진해형사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검사는 의뢰인을 🔗약식기소해 법원에서는 경미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 없이 재산형을 내리는 것인데요,

진해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경우 징역형을 살 수도 있는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지금 바로 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대륜의 형사그룹과 마약대응그룹이 협업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