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반성을 강조
- - 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의 군 복무 종료
- 3.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진주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상관을 험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대륜 진주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진주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전역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건은 군 복무중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당시 유독 한 상관(이하 피해자)에게 꾸지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점호 때에도 피해자에게 크게 주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점호 당시 크게 문제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주의를 받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점호 이후 부대원들과 흡연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여자라서 그런지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 “XX 짜증난다”라는 욕설과 함께 험담을 했습니다.
이를 들은 한 부대원의 신고로 의뢰인은 군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홧김에 한 말이었는데 이렇게 형사재판까지 가게 될 줄 몰랐다며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군조직은 항시 전쟁에 대비하며 훈련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엄격한 위계와 규율,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명하복의 규율과 문화가 있으며, 상관과 부하 장병 간의 일반적인 모욕행위에 대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모욕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 상관모욕죄 성립 요건
- 상관에 대하여
군형법 제2조에 따르면, 상관이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을 하는, 혹은 계급상 상위에 있어야 함을 전제합니다.
판례(헌법재판소 2016.2.25선고 2013헌바11)에 따르면 계급이 상관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계급 사이에서도 직무상의 명령체계 하에 있었다면 상관모욕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 모욕에 대하여
모욕이란 일반적으로 형법 제311조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관모욕죄 혐의를 받는다면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혹은 금고형(범죄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여 양형 사유를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이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반성을 강조
의뢰인은 자신이 장난삼아 뱉은 말이 상관을 모욕하는, 군인 질서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임을 인식한 뒤 크게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함을 더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의 군 복무 종료
의뢰인은 현재 전역하여 더 이상 군 지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사고 없이 성실히 군 복무의무를 마쳤기 때문에 강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상관모욕죄로 군형사재판에 넘겨졌다면
위 의뢰인과 같이 상관모욕 혐의로 군형사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게되었다면 군인을 직업으로 삼는 군 간부의 경우 퇴직을 해야하며, 병사의 경우 전역 후 사회생활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상관모욕죄를 비롯해 군인 폭행, 군무이탈, 군인성범죄, 병역법위반 등 다양한 🔗군형사관련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군인들은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