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사무실 방어사례 | 순천변호사사무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순천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공황장애로 장기간 복용 중이던 약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요. 치료를 위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장기간 복용 중이었습니다.

공황장애 증상이 많이 개선된 의뢰인은 스스로 병을 극복하고자 더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양의 약이 남아있었기에 개인 블로그에 판매 글을 올리게 되었고, 해당 글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법 행위인지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사건을 방어하고자 순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 6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인터넷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주신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순천변호사가 신속한 초기 대응과 정확한 사건 파악을 우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 일어난 사건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극심한 불안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학업에 집중하는 모범 학생 이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정신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사건 범죄 행위에 고의성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인터넷으로 마약류 약물을 판매한 횟수가 한 번이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줄도 모른 채 블로그에 판매 글을 게재하였는데요.

블로그를 통해 단 한 번의 거래만 이루어졌으며 수익도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블로그를 없애는 등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마약류 약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상황이었으며, 처벌 방어를 위해 순천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으로 신속한 초기대응을 진행하였으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순천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수행팀은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사건의 전반적인 절차를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순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방어를 원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순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