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마약변호사 성공사례] 청주마약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 처분 받은 의뢰인

청주마약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검찰조사 전까지 사건에 대해 잊고 있었습니다.

약 2년 전, 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통해 마약을 구하기 쉬워졌다는 정보를 접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흥미를 느낀 의뢰인은 마약 구매를 시도했으나 판매자는 의뢰인의 돈을 받자 바로 잠적했고, 의뢰인은 ‘그럼 그렇지. 어떻게 마약을 이렇게 쉽게 구매하겠어’라며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에 덜미가 잡혀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청주마약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주마약변호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매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精)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