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조력] 의정부변호사 조력으로 특수폭행 의뢰인 불기소

의정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의뢰인의 앞으로 위험하게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간 후 고의로 급제동을 하여 보복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피해자는 의뢰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폭행치상 혐의를 받아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역시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며 성실한 생활을 하던 한 가정의 가장이며 이 사건 이전으로는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무척 괴로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의자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보복운전을 저질러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의정부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특수폭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오랜 경력으로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형사 사건으로 처벌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