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초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서초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서초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서초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서초강제추행변호사, 피의자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서초강제추행변호사,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
- - 서초강제추행변호사, 피의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음을 주장
- 3. 서초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1. 서초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초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술집 종업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여 고소를 당하여 이에 처벌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서초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 자주 가던 단골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서빙하던 종업원의 손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또 다른 종업원의 가슴을 찔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서초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사항
서초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 피의자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의 타투를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범정이 매우 중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술에 만취하여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 피의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음을 주장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손해배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도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서초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의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위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에서 서초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불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10년 이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방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전문 변호사가 실질적인 전략을 통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강제추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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