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강제추행변호사 감형사례] 강제추행 의뢰인, 서초강제추행변호사 도움으로 불기소 처분

서초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 자주 가던 단골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서빙하던 종업원의 손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또 다른 종업원의 가슴을 찔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의 타투를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범정이 매우 중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술에 만취하여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손해배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도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에서 서초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불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10년 이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방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전문 변호사가 실질적인 전략을 통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강제추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