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2. 제주형사변호사, 의뢰인 감형 위한 조력
- 3. 제주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다수의 혐의에도 실형 피해
1.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절도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당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제주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의뢰인은 마땅한 직업 없이 하루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통해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큰 수술을 앞두게 되었고, 수술비가 부족했던 의뢰인은 빈 가게에 침입해 재물 등을 훔치는 등 차마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기소당한 의뢰인은 대륜 제주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실형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9조(절도의 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제주형사변호사, 의뢰인 감형 위한 조력
제주형사변호사는 실형만은 피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요청을 위해 최선의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조
우선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아들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서였지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2. 동종 전력 없음을 주장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범법행위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어린 아들의 수술비 마련에 어쩔 수 없이 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합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사죄를 받아들였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는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제주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다수의 혐의에도 실형 피해
제주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다건의 혐의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남을 어린 아들이 걱정되어 실형만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님 덕분입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