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변호사 |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사 항소에도 원심 무죄 유지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심 방어를 위해 사건과 1심 판결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주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친구들이 대마를 흡연하는 현장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을 말렸지만, 흡연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친구들은 ‘의뢰인도 함께 흡연했다’고 진술해 의뢰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파기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범들의 증언으로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이후 공범들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흡연은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번복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후 공범들의 진술 또한 번복되었습니다.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조서의 내용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이상 공범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1심 판단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대마 흡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모든 정상을 법원에 제출하고,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오랜 재판·수사경험을 토대로 사건초기부터 공판단계까지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전주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