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 '양형기준'을 봐야합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타인의 재물인지,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행위가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물건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성립요건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음 :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음
2. 잠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도 확인 필요 : 영구적인 파손이 아니더라도 사용을 방해한 방법과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짐
3. 고의 여부가 중요함 : 실수로 발생한 손상인지, 손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행동한 것인지 구분해야 함
4. 피해액이 적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 피해 정도가 작더라도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직접 부순 것은 아니다”, “수리비가 얼마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 정도와 고의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기준에서 어떤 요소가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 확인해 선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상 ‘재물손괴 등’ 유형에 해당하며 권고 형량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66조의 법정형은 재물손괴죄에 대해 정해 놓은 전체 처벌 범위이고, 위 양형기준은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기준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사건에 감경요소가 있는지, 반대로 가중요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그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표에 있는 요소 하나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감경되거나 특정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서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와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려면 수리비나 피해 물품의 상태처럼 이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면 당시 상황과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병원 진료를 마친 뒤 차량을 출차하려 했지만 주차정산기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카드 결제를 시도하고 관리자에게 연락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차정산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했습니다. 이후 병원 측의 신고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정산기를 파손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시간 결제 오류와 관리자 연락 불통이 이어지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며, 합의금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형사합의까지 진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미 :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행 사실만 놓고 대응하기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 범행 이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만 사정을 설명하기보다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범행 경위 자료 : CCTV, 블랙박스, 문자·카카오톡, 통화내역 등
• 피해 정도 자료 : 파손 사진, 수리견적서, 수리비 내역 등
• 피해 회복 자료 : 변제내역,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
• 범행 후 정황 자료 : 사과 내용, 합의 진행 과정, 반성문 등
• 개인 사정 자료 : 형사처벌 전력 여부 등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

모든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실제 경위와 주장하려는 감경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골라 제출해야 하며,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내용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도 했고 반성문도 준비했는데,

변호사까지 필요한가요?”

합의서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자료를 어떤 주장과 연결해 제출하느냐입니다.

같은 합의라도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됐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범행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 역시 내용에 따라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는사건 기록을 검토해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구분한 뒤 양형기준에 맞는 주장으로 연결합니다.

1. 증거조사센터 협업 : CCTV·메시지 등 범행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 확보
2. 피해 회복 조력 : 피해 변제와 합의를 지원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 등 관련 자료 정리
3. 불리한 사정 사전 검토 : 계획성·반복성 등 가중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관계 확인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감경에 유리한 사정을 증거와 연결해 의견서로 제출
5.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 경찰·검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진행 단계에 맞춰 필요한 주장과 자료 준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실제로 어떤 양형사유를 뒷받침하는지부터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