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해고소장 받게 된 이유
- - 상해고소장, 재물손괴·퇴거불응 혐의까지 받는 의뢰인
- - 상해고소장 재판 준비 위해
- 2. 상해고소장 받게 된 의뢰인, 형사 처벌 전적 없는 초범
- 3. 상해고소장 사건, 법원의 판단은?
1. 상해고소장 받게 된 이유
상해고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동업 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폭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는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고 CCTV를 설치하였고, 여기에 불만이 있었던 의뢰인이 항의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피해자로 인해 화가 난 의뢰인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설치된 CCTV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상해고소장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형량을 낮추고 싶어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상해고소장, 재물손괴·퇴거불응 혐의까지 받는 의뢰인
피해자로부터 상해고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인 피해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의뢰인과 상의를 하지 않고 회사 내에 CCTV를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상의 없이 CCTV를 설치한 피해자에 항의하였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은 폭력으로 번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을 받은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해고소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각각 상해, 재물손괴, 퇴거불응 등 다수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상해고소장 재판 준비 위해
상해고소장 재판 준비를 위해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수 혐의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조속하게 마무리 하고 싶었고, 법정 구속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의 간절한 바람을 이뤄드리기 위해 대륜에서는 상해고소장 재판에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2. 상해고소장 받게 된 의뢰인, 형사 처벌 전적 없는 초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해고소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상해, 재물손괴죄, 퇴거불응 처벌수위는?
상해, 재물손괴죄, 퇴거불응 등에 대한 각각의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위 범죄 혐의의 경우 중범죄에 속하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3. 상해고소장 사건,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고소장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상해 혐의는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 의뢰인은 상해 이외에도 재물손괴, 퇴거불응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상해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늦지 않게 대륜을 찾아주신 덕분에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대륜 형사그룹에서는 법조 경력 20년 이상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가 사건 맞춤별 팀을 꾸려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등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대륜 형사그룹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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