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군징계
- 2.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쌍방폭행임을 주장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상대의 정신질환을 주장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상대의 악의적 금전요구를 주장
- 3.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무죄결과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무죄결론
1.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폭행혐의로 군검찰의 조사가 예정되어있었습니다.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지 못하면 중징계를 받아 신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폭행혐의로 군검찰의 조사를 받아야하는 직업군인 신분이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폭행혐의였으나, 배우자가 의뢰인이 직업군인인 점을 이용하여 신고협박을 여러 차례 해온 상황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쳐 의뢰인은 이번 형사사건 대응과 함께 이혼도 준비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특성상 군징계를 받게되면 신분을 박탈당해 생계의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군징계
징계 사유
- 일반적 징계사유
∙ 성실 의무 위반 :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이 지시한 업무, 직책상의 소관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겸직 및 영리행위 :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 복종 의무 위반 :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대이탈 금지 의무 위반 : 군인·군무원의 직무 유기,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 공정 의무 위반 :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 청렴 의무 위반 :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군수품 및 국유재산 사용과 관리에 있어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 비밀엄수 의무 위반 :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군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한 경우
징계 종류
- 군 간부에 대한 징계
∙ 파면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해임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 정직 :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는 것. 정직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 감봉 :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 근신 :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 견책 :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
2.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군법 관련 경험이 풍부한 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3인 이상의 TF을 만들어 사건검토에 나섰습니다.
군징계를 피하기 위해선 무죄를 받아내야되기 때문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신중한 방어가 중요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쌍방폭행임을 주장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평소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뢰인이 맞는경우가 허다했지만 병원에 가서 일일이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 기록이 남지 않았을 뿐
아내는 먼저 시비를 걸고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몇 번의 병원진단서와 상처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상대의 정신질환을 주장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정신질환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 해당내용을 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하여 약 8년의 시간동안 같이 살아가보려 했지만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결국 별거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상대의 악의적 금전요구를 주장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신고를 지속한다면 징계를 받아 신분의 위협이 될 것을 알고 일부러 폭행을 당한 척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금전요구를 해온 것을 증거로 들어 악의적 신고임을 밝혔습니다.
3.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무죄결과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정리하여 군검찰에 여러 번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과는 무죄를 받아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무죄결론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군징계와 군법 관련 지식이 풍부한 군형사전문변호사와 협력을 통해 해당 사건을 무죄로 결론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상대방의 악의적 신고로 인한 징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분상의 이유로, 상황상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하는 형사사건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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