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변호사 조력사례] 군부대 내에서 후임병을 폭행한 의뢰인, 특수폭행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CONTENTS

1. 특수폭행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 - 특수폭행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당시 정황
- - 특수폭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2. 군형사 소송 방어를 위한 특수폭행변호사의 조력
- - 특수폭행변호사,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
- - 특수폭행변호사, 의뢰인과 후임병이 합의했음을 주장
- - 특수폭행변호사,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3. 군형사 소송 결과, 특수폭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 - 소송 방어를 위한 특수폭행변호사의 조력

1. 특수폭행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부대 후임병을 폭행해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사건의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 후임병과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던 중, 명령 대기 중이던 후임병의 다리를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내리쳐 폭행하였습니다.

다른 날, 같은 후임병의 사격 능력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허리를 정강이로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후임병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군형사 소송을 앞둔 상황에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특수폭행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군형법상 처벌 수위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