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변호사 | 군부대 내에서 후임병을 폭행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같은 부대 후임병과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던 중, 명령 대기 중이던 후임병의 다리를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내리쳐 폭행하였습니다.

다른 날, 같은 후임병의 사격 능력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허리를 정강이로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후임병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군형사 소송을 앞둔 상황에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특수폭행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군형법상 처벌 수위

의뢰인은 평소 군 복무를 충실히 하였으며 포상 휴가를 받는 등 모범적인 군인이었습니다.

대륜의 특수폭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후임병 폭행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실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실한 사회구성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당한 후임병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후임병도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둘은 사건을 좋게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대륜의 특수폭행변호사는 합의 이후 후임병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선임병이라는 이유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때리고 괴롭혔다는 것을 자책하였습니다.

후임병의 군생활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줬어야 했다고 후회하였습니다.

대륜의 특수폭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같은 부대 내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군형사 소송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특수폭행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특수폭행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특수폭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소송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군형사 사건으로 고민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