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 -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군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군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강조
- -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강조
- 4. 군산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군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군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데요.
이에 더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요.
“설마 걸리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시간을 끌기 위해 혈액 채취를 희망한다고 하였고,
경찰관은 의뢰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순찰차 방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경찰관의 동행에 불응하며 왼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잡아 도로 쪽으로 밀치며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자 군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군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관련 법령
■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무집행방해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 군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원심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단계적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강조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상당 금액을 공탁한 사정 변경이 있으며,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 수령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강조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출한 일본 국적 아내와 이혼하여 올해 4살이 되는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군산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1심에서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2심에서 군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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