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조력사례 | 대전형사변호사 도움으로 대부업법위반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대전형사변호사와 함께 대부업법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중개업자 등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대부업법위반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번 사건 대부업법위반 형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