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변호사 조력사례 | 김해변호사, 학교폭력 가해 사건 방어해 1·2호 처분으로 종결

김해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저질러 소년재판을 앞둔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으나 거절하자 복부를 때리며 머리를 세게 감싸는 등의 행위로 친구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학교 친구의 다리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으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학교폭력전문 김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김해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처분 수위

◎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김해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번복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끔 말을 바꿔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피해 상황을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탓으로 몰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학교폭력전문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김해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각별한 사이라고 생각해서 친 장난이 결과적으로 친구에게는 폭력적으로 받아들여져 피해를 준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자필로 직접 작성한 장문의 사과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전문 김해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김해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학교에서 폭행을 저질러 재판을 앞둔 남학생이었으며, 소년재판 방어를 위해 학교폭력전문 김해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소년재판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전문 김해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과 수강 명령의 1·2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소년재판 방어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김해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