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사항
- -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했음을 주장
- -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 -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초범임을 주장
- 4.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결정
- - 광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감행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광주사무실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자 생활비를 급하게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에 짧은 기간 동안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고객의 물품을 전달해 주기만 하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일자리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며칠간 일을 하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큰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계속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사항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구체적 전략을 구상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했음을 주장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후회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의 합의금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초범임을 주장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재범방지 교육을 꾸준히 수강하는 등 스스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결정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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