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상담이 알려주는 상해죄 특수상해상대방과의 합의절차는?

상해죄 특수상해

서울변호사상담과 함께 본 상해·특수상해 사례는? 길에 있던 돌을 아무 이유 없이 주워든 뒤 지나가던 사람에게 던진 남성이 구속되었고 실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얼마전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폭행 상해죄는 피해자 합의가 어려우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합의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해사건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합의를 해야하는가 라는 의문을 해소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변호사상담 받기 전 알아보는 상해죄 절차란? 상해죄 반드시 처벌될까? (1) 처벌수위 (2) 약식기소 가능성은 상해 특수상해 불기소 되는 조건은? (1) 기소유예 기준 (2) 피해자와 합의 상해죄 합의는 필수일까? (1) 합의를 안한다면? (2) 합의 거부된 상황이라면 (3) 합의 없이도 불기소가 되는 경우도? 상해 특수상해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1) 끈질긴 협상 (2) 합의가 안된경우도 대비 (3) 재판을 피할수 없다면 변론을 요약 1. 상해죄 반드시 처벌될까? 지금까지 형사 사건을 일으켜 버리거나 형사 사건에 휘말린 사람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1) 처벌수위 형법 제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 중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식기소 가능성은 상대의 부상의 정도가 가볍고, 범행의 동기나 수단의 악질성이 낮은 상해 사건에서는 「약식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약식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고 신속하게 처분되는 데에 반드시 벌금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상해의 경우 징역형만 존재하기에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무죄를 다투고 싶다면 약식기소도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2. 상해 특수상해 불기소 되는 조건은? (1) 기소유예 기준 기소유예란, 형사재판을 일으키면 거의 확실히 유죄판결이 내려질 만큼의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의 성격·연령·경우, 범죄의 경중·정상, 범죄 후의 상황으로부터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의 처분입니다 . • 피해자의 부상 정도나 폭력의 방법 • 본인에게 조폭범의 전과·전력은 있는가 • 난폭한 조직이나 그룹과의 관계는 없습니까? • 반성의 유무 (2) 피해자와 합의 기소 유예의 가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의 유무나 처벌불원의사입니다 . 3. 상해죄 합의는 필수일까? 상해 사건이 중하지 않고 가능한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면 불기소를 목표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검찰관이 기소·불기소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간의 합의와 의사가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불기소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와의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까? 결렬되어 실패로 끝났다면 불기소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요? (1) 합의를 안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져 재판에 있어 실형을 받거나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2) 합의 거부된 상황이라면 우선 변호사에게 맡기고 금액과 조건 등 원만하게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3) 합의 없이도 불기소가 되는 경우도? 폭행이나 부상 정도가 극히 경미한, 시담 이외의 방법으로 깊은 반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 있으면, 불기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원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고 불기소를 목표로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4. 상해 특수상해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1) 끈질긴 협상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끈질긴 협상으로 최적의 결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변호사에게 상담 의뢰합시다. (2) 합의가 안된경우도 대비 시담 성립을 위한 노력을 다한 사실이나 깊은 반성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나타내기 위한 서포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담 신청의 경과 기록의 작성이나 제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공탁, 자선 단체에의 속죄 기부라고 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상담 후에 최선의 방법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3) 재판을 피할수 없다면 변론을 처분이 감경되도록 유리한 증거를 모으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습니다. 5. 요약 상해 특수상해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피해자 합의도 어려운데요. 합의와 더불어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로 좋은 결과 보이도록 합니다. 상해 사건의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강한 분노와 공포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 등에 의한 협상에서는 난항해 빠질 우려도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해 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와의 합의와 형사처벌 감경 문제는 본 로펌에 상담해 주세요. 형사 사건의 해결 실적이 풍부한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향해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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