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징역 8년 받아내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였으며, 그렇게 약 1km를 운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을 발견해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한 채 인도로 돌진했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의뢰인이 남편과 충돌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부탁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이상입니다.

가해자는 사건 당시 0.186%의 혈중알코올농도였고 이는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궁금하시다면 대륜의 사전검토 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가해자는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게다가 이번에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도주한 점,

신호를 위반해 인도로 돌진한 점을 고려했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가벼운 처벌은 용납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상당한 부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유족들은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을 느꼈고 이들의 정신적 피해를 헤아려 가해자에게 높은 처벌이 있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과 높은 합의금만으로 유족들의 고통을 모두 해소할 순 없으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게 대륜은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대륜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기간, 일시, 장소, 내용 등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빈틈없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3~20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의뢰인이 원하는 요구안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