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방어사례] 음주운전상담 진행한 음주 재범 의뢰인 실형 면해

음주운전상담을 받고자 대륜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밝혀진 사항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지만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가중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담에서 음주운전 형량을 낮춰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부탁을 받은 대륜 전문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이번 범행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금주 서약서 작성 및 차량 반납이 이루어진 점

■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 피고인은 건실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확인한 의뢰인의 상황은 집행유예를 받기에 어려웠는데요. 재범임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대륜은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 재판에서 유리하게 사용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범인 의뢰인에는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받고 재판을 준비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그룹을 운영하여 교통범죄 전 분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음주·교통사고특화팀을 편성해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대륜에서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협업하여 명확한 사실 조사와 증거 수집·분석을 하고 있으니 법적 증거 확보 및 경찰 조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