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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상담 방어사례] 음주운전상담 진행한 음주 재범 의뢰인 실형 면해

음주운전상담 진행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CONTENTS
  • 1. 음주운전상담 요청한 사연은?arrow_line
    • - 음주운전상담 통해 사건 수임까지
  • 2. 음주운전상담 진행, 피고인 금주 다짐 등 양형요소 들어 관대한 처분 요청arrow_line

1. 음주운전상담 요청한 사연은?

음주운전상담을 받고자 대륜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밝혀진 사항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지만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가중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담에서 음주운전 형량을 낮춰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부탁을 받은 대륜 전문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h3 img음주운전상담 통해 사건 수임까지

음주운전상담을 받고자 대륜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음주 전력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주취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는데요. 가중처벌은 물론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급선무였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절대 법정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받게 됩니다.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을 운영하는 대륜에서는 의뢰인 맞춤 증거 조사,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최대한 의뢰인에 유리한 증거를 모아 재판에서 변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h3 img음주 사건 재범이라면 전문변호사 찾아야 할 때

음주운전 사건에서 재범이라면 가장 먼저 법률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초범에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재범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다 무거운 형량을 받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경찰/검찰 단계에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지만 재판 시작 전이라도 전문가를 찾아야합니다.

2. 음주운전상담 진행, 피고인 금주 다짐 등 양형요소 들어 관대한 처분 요청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이번 범행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금주 서약서 작성 및 차량 반납이 이루어진 점

■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 피고인은 건실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h3 img음주운전 재범 형량은?

대륜과 함께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재범에 내려지는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인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개인 혼자서 수사나 재판을 방어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에 음주운전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3. 법원,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에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확인한 의뢰인의 상황은 집행유예를 받기에 어려웠는데요. 재범임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대륜은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 재판에서 유리하게 사용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범인 의뢰인에는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받고 재판을 준비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그룹을 운영하여 교통범죄 전 분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음주·교통사고특화팀을 편성해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대륜에서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협업하여 명확한 사실 조사와 증거 수집·분석을 하고 있으니 법적 증거 확보 및 경찰 조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상담 방어사례] 음주운전상담 진행한 음주 재범 의뢰인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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