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성범죄변호사, 소년재판 1·2호 보호처분 받으며 마무리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의 허벅지와 속옷, 다리 등을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보관하였습니다.

또한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촬영, 소지하고 있던 성관계 영상을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소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각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피해자들도 의뢰인을 용서하였고,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외에 다른 비행행위나 범죄 전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호기심으로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촬영 직후 촬영물을 전부 삭제하였으며 외부로 유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다른 친구들의 비난도 감내하며 본인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고등학생이었으며, 소년재판을 방어하고자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소년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사건 수행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의 1·2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