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사무장병원 의혹 대응
사무장병원 의혹 대응위반사항 없음 결정

의료전문변호사, 직함 하나로 사무장병원 의심받은 원장 도와 실태조사 방어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사례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받은 원장을 도와 운영의 실질을 자료로 소명해 법령위반 의심사항 없음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가정의학과 원장 서연(가명) 씨는 비의료인 직원과 가족의 운영 관여 및 반복적인 금전 지급을 이유로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병원 개설·확장 자금의 출처, 수익과 채무의 귀속, 인사권 행사 및 직원의 실제 업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령 위반 의심 사항 없음' 결과를 받아 사무장병원 의혹을 해소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료법 제33조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은 원장의 사연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료전문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린 서연(가명) 씨는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개원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신뢰를 받아 온 서연 씨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건강검진 공간을 갖추기 위해 의원을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전 후에도 추가 확장공사를 이어 가며 병원을 차근차근 키워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된다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의원 운영에 비의료인인 직원 경은(가명) 씨와 그 가족이 관여하고 있고 이들에게 돈이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조사의 계기였습니다.


"대출을 받아 병원을 열고
매달 이자와 세금을 내 온 사람이 바로 저인데…
제가 그냥 이름만 빌려준 원장일지도 모른다니요?"



경은 씨는 기획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검진 예약과 보험청구 같은 행정 업무를 맡아 온 직원이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가 나간 것도 경은 씨 본인 계좌가 압류되는 바람에 지급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치 자료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여 줘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서연 씨는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의료전문변호사, 사무장병원 운영 시 책임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사실상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무거운 불이익이 따릅니다.

불이익

내용

형사처벌(명의 의료인)

비의료인과 공모해 개설·운영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비의료인과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4조의3)

형사처벌(비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

요양급여비용 환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내야 할 수 있음


이처럼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는 순간 형사처벌과 함께 병원 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서연 씨가 이번 실태조사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2.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의원 운영의 실질을 증명하다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이번 조사의 관건은 서연 씨가 서류상 원장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로 의원을 운영해 온 사람인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직함이나 개별 송금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돈의 출처와 흐름, 손익의 귀속, 인사권 행사를 하나로 엮어 운영의 실질을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병원을 세운 돈은 누구에게서 나왔나

의료전문변호사는 먼저 의원의 개설·이전·확장에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인테리어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출약정서와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해 각 비용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쓰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정정된 부분도 짚었습니다.


서연 씨가 조사 당시 금액을 일부 착오로 진술했는데 의료전문변호사는 정정 경위와 실제 지급액 5억 원을 맞춰 보이며 이것이 자금 출처에 대한 의심으로 번지지 않도록 설명했습니다.

둘째, 병원의 이익과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갔나

다음으로 의료전문변호사는 서연 씨의 계좌를 용도별로 나눠 살폈습니다.


사업자계좌로 들어온 매출이 세금 납부용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거쳐 세금, 대출 원리금, 생활비로 나가는 흐름을 연결해 의원의 수익과 부담이 결국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의료장비 리스·렌탈 계약과 보험계약을 누가 체결하고 비용을 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연 씨가 정해진 급여만 받는 명의상 원장이 아니라 수익을 직접 처분하고 채무와 세금까지 책임져 온 실제 운영자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직원을 뽑고 관리한 사람은 누구였나

마지막으로 인사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직원 채용과 수습기간, 출근시간, 급여와 퇴직금을 서연 씨가 직접 정한 대화 기록, 조직도와 급여대장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은 씨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은 씨가 검진 예약 현황과 보험청구 관련 정보를 서연 씨에게 보고하던 대화를 정리해 그의 업무가 병원 운영이 아닌 행정 실무에 그쳤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 가족 명의로 지급된 급여와 이와 별개로 오간 개인 대여금을 나눠 설명하며 반복된 송금이 수익분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실태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심 사항 없음'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끝에 서연 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실태조사에서 특별히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의심을 벗고 그동안 일궈 온 의원을 지금처럼 지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사례는 자금 조달과 금융거래, 세금과 채무 부담, 인사권 행사, 그리고 비의료인 직원의 실제 업무 내용을 함께 제시해 의원 운영의 실질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된 송금이나 비의료인의 직함처럼 겉으로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실제 법률관계와 운영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한다면 충분히 오해를 풀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4. 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다면

혹시 이런 상황에 해당하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실제로는 원장이 직접 병원을 운영해 왔더라도 조사기관의 눈에는 다르게 비칠 수 있습니다.


서연 씨 역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의원을 꾸려 왔지만 직원의 직함과 가족 명의 송금 기록만으로 사무장병원이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운영했습니다.”



의심을 풀려면 이러한 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몇 년 치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운영 기록 가운데 무엇이 핵심 자료인지 가려내고 조사기관이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엮어 내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사 초기에 한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통보를 받은 단계부터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10대 로펌 대륜(※ 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런 사건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TF를 꾸려 함께 움직입니다.

중심에는 의료 관련 자격을 갖추거나 국가기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기관의 시각을 이해하는 의료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무장병원 의혹,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등 다양한 의료 분쟁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마다 무엇을 먼저 소명해야 하는지 짚어 냅니다.

여기에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형사그룹의 전문가가,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문제 된다면 헌법행정규제개혁그룹의 전문가가 합류합니다.

각 분야에서 많은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 전체를 살피기 때문에 한 가지 쟁점에 치우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병원 운영 방식에 대한 법적 점검이 필요하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지금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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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조의3, 제87조, 제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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