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의료형사소송은 병원에서 행정을 맡은 직원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한 비뇨기과의원의 행정실장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요약
※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및 의료법 제27조 제5항(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의료형사소송으로 사건이 번질까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오지현 씨(가명)로, 동네 비뇨기과의원에서 행정실장으로 일하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지현 씨는 진료 예약을 잡고, 수납을 정리하고, 원장이 진료를 마치면 처방 내용을 전산에 옮기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진찰과 처방은 원장의 일이었습니다.
지현 씨가 할 일은 원장이 정한 내용을 입력하고 처방전으로 출력하는 데까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이 다른 지역 대학병원에 일정이 생겨 의원을 비우게 됐는데, 의원에 재진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원장은 의원 밖에서 환자들의 기존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환자와 직접 통화한 뒤 다음과 같이 처방을 정했습니다.
지현 씨는 원장이 말한 처방을 전산에 입력하고, 처방전을 출력해 환자들에게 건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원장은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현 씨를 상대로 의사가 없는 의원에서 비의료인인 실장이 처방전을 발급했으니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내용의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앞선 수사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이 다른 직원으로 진술됐던 경위까지 조사 대상이 되면서 상황은 더 꼬였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불러주신 대로 입력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환자를 본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의료형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현 씨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의료형사소송 사건에서 대륜 형사변호사가 주목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진단하고 약을 고른 사람은 누구인가."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진료기록, 원장에 대한 기존 형사·행정 절차, 관련 판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현 씨의 행위가 의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보조업무였다는 점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응 포인트 |
의학적 판단의 주체 | 진단과 약 선택을 실제로 누가 했는가 | 환자별 진료기록 분석 |
행위의 성격 | 독자적인 의료행위인지, 의사 결정을 옮긴 행정 업무인지 | 원장의 지시 관계와 실장의 업무 범위 설명 |
앞선 판단 | 원장에 대한 형사·행정 절차가 누구를 처방 주체로 봤는가 | 약식명령·행정처분 경위 정리 |
종전 진술 | 다른 직원이 발급했다는 진술이 혐의에 영향을 주는가 | 혐의 성립과 별개라는 변호인 의견 |
고발인은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직접 처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당일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에는 과민성방광, 방광염, 전립선비대증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약이 처방되고, 향후 진료 계획까지 정해진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처방은 원장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지현 씨는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는 행정업무만 담당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같은 처방 행위에 대해 진행된 형사·행정절차도 확인했습니다.
원장은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는 원장이 직원에게 의료행위를 시켰다는 사유를 포함한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 사유를 변경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실제 처방을 결정한 사람은 원장이며, 지현 씨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조사에 동행해 지현 씨의 실제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원장이 환자별 진단과 처방을 결정했고, 지현 씨는 해당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는 행정업무만 담당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 이름으로 진술된 경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와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의 핵심 쟁점이 지현 씨의 업무 관여 여부가 아닌, 실제 진단과 처방을 누가 결정했는지에 맞춰지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은 지현 씨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지현 씨는 결과적으로 의료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작용했습니다.
첫째, 환자별 진료기록에서 진단과 약제가 환자마다 다르게 정해진 점.
둘째, 같은 처방 경위에 대한 원장의 약식명령이 원장을 처방의 실질적 주체로 전제하고 있었던 점.
셋째,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유가 빠지고 의료기관 밖 의료업 사유만 남은 점.
의료형사소송에서 말하는 의료법 위반이란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 범위,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진료기록 관리 등 의료법상 의무를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료법 위반의 주요 유형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 | 법정형 |
무면허 의료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
의료인 면허 대여·차용·알선 | |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환자정보 누설·진료기록 부당 제공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특히 사례 속 의뢰인처럼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자료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형사소송 진행 절차
5단계
총 5단계
고소·고발 및 사건 접수
환자나 관계기관의 신고·고발 등을 통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제기됩니다.
경찰 수사 및 피의자 조사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확보하고, 의료행위의 실제 주체와 위법 여부를 조사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결정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정식재판에 회부하도록 기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및 판결
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심리를 거쳐 유죄·무죄 등이 판단되며,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습니다.
"지시대로 일했을 뿐인데,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형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료소송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직장과 생계에 미칠 영향까지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의료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떠안게 될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의료형사소송은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형사법적 쟁점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국내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매출액 8위)은 형사변호사와 행정변호사가 협력해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대륜에는 의료인 자격을 보유한 의료변호사도 소속되어 있어 진료기록과 실제 의료행위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 분석부터 수사기관 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 행정처분 대응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의료형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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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변호사 조력받은 의뢰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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