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변호사 조력받은 의뢰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송치'

처남이 운영하는 환전소에 지인의 송금 부탁을 전달했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에 놓여, 외국환거래법위반변호사를 찾은 서지훈(가명) 씨의 사연입니다.

서지훈 씨는 중소 무역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일해 온 회사원입니다.

서지훈 씨의 처남은 수도권에서 작은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자등록은 장모 명의로 되어 있었고 실제 운영은 처남이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환전소 오픈 후 서지훈 씨는 한 번도 환전소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처남의 가게 이야기를 전해 듣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장 때마다 통역과 안내를 맡아 주며 알고 지내던 외국인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받을 물품 대금이 있는데 중국으로 보낼 방법이 마땅치 않아. 처남분 환전소에서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서지훈 씨는 지인에게 거래 내역과 돈의 성격을 다시 물어 확인한 뒤, 이 부탁을 처남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지인 측 관계자가 두 차례 환전소를 찾아 현금을 맡겼고, 이는 중국에 있는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

이 거래로 서지훈 씨에게 돌아간 것은 처남이 고마움의 표시로 건넌 수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반년여가 지났을 무렵, 서지훈 씨 앞으로 경찰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는 흔히 '환치기'라 불리는 방식으로, 자금이 실제로 국경을 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받은 돈만큼 해외 계좌에서 돈을 내주면 해외송금과 같은 효과가 나는 구조의 범죄였습니다.

서지훈 씨 입장에서는 남의 부탁을 한 번 연결해 준 일이 왜 형사 사건이 되었는지, 회사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부터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지훈 씨는 법무법인 대륜 외국환거래법위반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수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변호사는 서지훈 씨와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하며 빠르게 핵심 쟁점을 끄집어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의무는 외국환업무를 반복적·계속적으로 영업처럼 하는 경우에 생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서지훈 씨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 해당 여부였기에, 외국환거래법위반변호사는 거래의 횟수와 기간, 이익의 규모, 환전소 운영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환전소의 운영 구조와 거래 내역, 서지훈 씨의 관여 정도를 검토했고 결과적으로 서지훈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지훈 씨가 환전소의 명의자도 실제 운영자도 아니었다는 점
둘째, 문제가 된 거래가 지인의 부탁을 한 차례 전달한 일회성 일이었다는 점
셋째, 서지훈 씨가 받은 돈이 영업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미미했다는 점

이로써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고, 서지훈 씨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형사 절차의 부담은 물론이며 직장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변호사 사례처럼,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대규모 불법 송금 조직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 거래처와 자주 연락하는 무역업 종사자나, 가족·지인이 환전소를 운영하는 경우처럼 현금과 해외 자금이 오가는 자리에 가까이 있다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할 방법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연결해 주는 일은 당사자에게는 가벼운 호의일 수 있지만, 수사기관 앞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의무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생기므로 거래의 횟수와 기간, 이익의 규모, 운영 관여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