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전문변호사 | 의료법위반으로 검사 항소 받은 의뢰인, 항소 기각

🔗의료법위반이란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5가지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진단·치료·처방·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곧바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의 경우 간호법상 의사의 진료 보조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단독적으로 진단이나 시술 등 전문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위반 관련 판례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대법원은 종양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골수검사를 시행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골수검사의 침습성과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표준화된 지침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수행할 경우 의사의 현장 입회 없이도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와 의사 지도·감독의 실질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도 간호사가 의사의 본질적 진료행위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PA(진료지원간호사) 등 간호사 활용의 법적 한계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 판례입니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의료법위반이다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한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피고인 한의사 A씨는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법원은 리도카인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높고, 한의사 면허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역시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항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원의 인력 부족과 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반복 수행해 왔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종속적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이후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며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어 재발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시술을 수년간 보조업무로 경험하며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거쳐 숙련도를 확보했으며, 실제로 환자에게 중대한 부작용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술의 필요성과 적응증 판단, 응급상황 대처 등 핵심적 의학적 결정은 모두 의사가 담당했고, 의뢰인은 기술적 보조만을 수행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전문성과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가중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으나, 재판과정을 거치며 해당 시술이 면허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깊이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후 동일한 업무에서 배제되어 재발 가능성이 없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진술 태도를 이유로 반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