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ㅣ요양원 치매노인 학대 형사사건? 불송치 이끈 창원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한동석 씨(가명)는 50대 초반의 요양원 대표입니다.

동석 씨는 수년째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입소자 대부분은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설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방식이 문제가 됐고, 동석 씨는 시설 대표라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기관이 현장 조사를 나왔지만, 결론은 '학대 없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로 입소한 정기순 씨(가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기순 씨를 휠체어에 앉힌 채 공개된 중앙 거실에 9시간 넘게 머물게 했다는 점이 '신체적 방임'으로 지목됐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입소자 박영옥 씨(가명)에 관한 장면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영옥 씨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칸막이 스크린을 치지 않았다는 점이 '성적 학대'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 챙기는 걸 게을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 몇 컷 때문에 학대하는 곳이 돼 버렸습니다."

동석 씨가 더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 이후였습니다.

노인학대가 인정되면 요양원 지정취소 같은 행정처분,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즉, 경찰 조사에서 한 말 한마디가 시설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석 씨는 결국 대륜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 결과, CCTV 영상은 이미 수사기관 손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 찍힌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뢰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창원변호사는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되, 그 사실이 법이 금지하는 '학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제시한 논거 가운데, 경찰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보호 대상 연령에 이르지 않은 점.

둘째, 가림막 없이 옷을 갈아입힌 행위는 돌봄 과정의 미흡함일 뿐이고, 야간이라 외부인에게 노출될 상황도 아니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셋째, 기순 씨가 거실에 머무는 동안 식사·목욕·배변 처리 등 기본적 보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폭행·상해나 방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경찰은 이를 종합해 동석 씨에 대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는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와 같은 다른 법리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럴 의도는 없었다. 어쩌다보니 그렇게 된거다"라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가족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시설 종사자, 간병인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 종사자가 처벌받으면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나 법인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요양보호사, 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노인을 학대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