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사례 | 카쵤죄 혐의, 피해자 동의 입증해 불송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 상대방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대화를 나누며 촬영이 이뤄졌다고 인식했지만,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동의한 적이 없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 사실을 접한 의뢰인은 단순한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됐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낙인과 신상정보 등록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더욱 꼼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은 혼자 대응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후,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형사 처벌을 막기 위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삭제된 내역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데이터를 복원하여 검토했습니다.

기록 검토 결과 상대방이 먼저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한 기록, 촬영과 관련해 '상관없다' 라는 식의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주장한 일방적인 몰래 촬영과는 차이가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핵심 내용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장소,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증거 역시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객관적 자료로 이를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상대방 측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수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입증돼야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상대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안내했으며, 조사 당일 동행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사례처럼 촬영 동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은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삭제된 대화 내용이나 사진, 영상 자료가 있다면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복원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촬영 경위와 동의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 등과 협력하여 삭제된 자료 복원, 촬영 동의 정황 확보 등 증거 수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형사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할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디지털성범죄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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