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전문변호사 | 불법촬영물 소지 및 열람 의뢰인 도와 선고유예

불법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촬영물은 단순시청, 다운로드, 소지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020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해당 법 개정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불법촬영물의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삼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을 의도적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토렌트 이용한 불법촬영물 시청했지만 선고유예 받은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토렌트를 이용해 다운로드하고 이를 시청한 후 저장한 사안으로, 위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저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소지한 불법 촬영물의 수량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481호 판결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대상이 신체 이미지일 경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매우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인 배우자와 10개월 된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의뢰인이 가족의 경제적인 모든 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을 살피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의뢰인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다고 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을 믿어주는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다시는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